부천대장 신도시와 부천의 미래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김포공항 인근 논습지 240만평(부천 120만평, 강서 120만평)은 람사르 총회에서도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을 강화하자”고 각국이 결의하고, 법정보호종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이 서식하는 수도권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지만 120만평 중 104만평이 ‘부천대장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5월 7일(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으로 ‘부천대장 신도시’를 제3차 발표지구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가 포함되는 104만평을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로, “1/3은 공원으로 만들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드론 등 신산업을 집중유치”하고,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멀티스포츠센터로, 굴포천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교통대책으로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S(Super)-BRT(간선급행버스)로 연결하고, 고강IC와 서운IC를 신설하여 진출입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던 ‘대장동 산업공단’(70만평)이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로 훨씬 규모가 커졌고, 국토부 사업으로 확대되다보니 하수처리장. 굴포천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되었지만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인구밀도 가뜩이나 비좁은 부천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2700세대 △부천 춘의‧역곡 택지지구 개발사업 5500세대 △오정동 미군부대 스마트시티 3700세대 △상동 영상문화단지 5500세대 △대장동 신도시 2만 세대다.

위 개발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약 3만 7400세대(세대당 평균 3명) 약 11만2200명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 부천의 인구밀도는 약 1만8190명/㎢으로 현재 인구밀도 1위 서울을 약 1만8000명/㎢ 상회한다.(인구밀도 3위인 안양은 1만418명/㎢으로 무려 8000명이 적다) 인구밀도가 늘어나면 함께 발생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녹지율 감소, 초고밀도 도시화, 불투수율, 열섬현상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미세먼지 부천시는 시장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만들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화) 개최된 부천시 주최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이 발표한 <연도별 미세먼지 현황>이다.

파란색이 전국 평균이고, 빨간색이 부천 평균이다. 그래프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를 통해 “(부천대장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신속하고 편리해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과학적, 구체적 예측자료와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부천은 분지형 도시이고, 대장동 120만평 논 습지는 바람 길에 해당된다.

셋째, 더 열악해질 환경지표
부천의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 발표 결과(2013년)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61.7%로 전국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썼다.(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은 54.4%였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3.11㎡로 최하위이다.(2014년 산림청 통계): 수원시 4.2㎡, 고양시 4.42㎡, 성남시 6.11㎡, 용인시 5.75㎡로, 안산시 5.77㎡)

5월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SDGs(지속가능목표)에서 부천은 물 순환과 생물다양성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목표 15: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킨다.”(그림) 분야는 “경기도 산림면적 비중은 2006년 52.15%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2015년 51.11%로 줄어들었으며, 가평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1.2%를 차지하는 반면 평택시(18%), 부천시(18.8%)가 가장 낮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식량자급률 48.9%(2017년),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한 나라에서 수도권 논 습지 100만평을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후재앙이 일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선진국 식량자급률은 캐나다 121%, 프랑스 83%, 미국 92%, 이탈리아 80%, 일본 70%이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이 올바른 부동산정책인가? 하는 점도 있다.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토지정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해왔다”며 “이런 정책으로는 땅 투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이 국토 균형발전과 역행하여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문제, 신도시 추진 자체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작되었고, 가장 큰 장점을 “서울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고 할 때 부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고,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다.

아래는 ‘부천대장 신도시 추진일정’이다. 부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토부와 부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참여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화)~21일(화): 공공주택 지구지정 의견청취 주민공람
2019년 6월~약 3개월간: 전략환경영향 평가
2019년 8월~9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020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공주택 지구지정
2020년 12월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계획 승인
2021년 8월경: 공사착수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