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안은 없었다”

▲ 박다정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제 8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와 초선 비율이 높은 의회 구성에 대해 우려반, 초선의원들의 의욕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반으로 1년을 지켜보며 행감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행감 기간동인 재정문화위원회(이하 재문위)에 주로 방청을 했다. 올해 재문위는 만화애니과의 ‘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사업’의 공정성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주기업과 관련한 문제들, 해그늘체육공원 문제, 부천체육회 관련 잡음 등이 이슈가 되었다.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수준의 내용들이 씁쓸했다. 객관적 기준을 통한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는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었다. 인구 100만을 향해가는 상황에서,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와 같은 질의가 있었으나, 토건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민적 관점에서의 대안은 전무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민원이나 지역구에 대한 민원성 질의들도 적지 않았다. 본인 지역구에 관한 질의,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적 입장에서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인 질의를 하거나, 사전에 담당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면 되는 단순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7일간의 행감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자료검토와 추가자료 요청, 사안의 이면까지 확인 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믿고 맡길만한 의원들이 많지 않음에 마음이 착잡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부천시의 한해 살림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선출한 시의원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이 앞서긴 하지만,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와 의회가 결정하는 사안들에게 대해 시민의 눈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만이 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길이다.

시의원들이 좀 더 발로 뛰며 시민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시민들의 진실된 스피커들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부천시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