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주권자 권리다 

▲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천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을 주축으로 부천ym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부천시민 의정감시단’을 구성해 3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을 준비했다.

부천시민연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시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우리가 직접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이다. 

‘부천시민 의정감시단’은 20대 초반의 청년세대부터 70대 초반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며 그 기반으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의회 방청 전에 시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다.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공무원의 참석범위 최소화와 감사 진행 간소화 방침으로 의회방청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시민과 서로 협력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부천지역이 코로나19가 재 확산되어 걱정되고 확산방지를 위해 조심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행감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공무원 및 기자들도 드나드는데 한 두 명의 시민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방청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간과한 지나친 조치이며 유감이다. 

2개의 위원회 입장과 달리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방청은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의 방청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밝혀 아쉬운 대로 행복위만 방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감이 코로나19로 인한 피감기관 인원축소와 감사 진행의 간소화 절차로 인해 감사내용까지 축소해 졸속, 부실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8대 시의회가 개원 만 2년을 향해 가는데 도시개발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 집행부의 사업 및 계획에 대해 도시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질 높은 질의 및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시의회는 상임위 회의에 대해 시민들이 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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