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일부 도의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142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