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사용 심각 … 최근 5년간 85건 284억 원

▲ 김상희 국회 부의장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 85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적발사유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연구비유용·편취·간접비 부정집행 등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 연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 

전체 85건 중 연구비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학생연구원들이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연구 분야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와 관리시스템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며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 편취한 책임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혁신법을 제정했지만 악습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연구비 부정사용이 100% 제보를 통해서만 적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비 부정은 더 많을 것이다”며 “이런 실정에서는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한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을 늘려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