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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선관위 항의 방문

기사승인 2021.02.17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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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들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입장문을 낭독했으며 발표 자리에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 후 곧바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公益)이 무엇인가?” 

2021년 2월 16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천시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제 아무리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법리이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응당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제 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한 채 우리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박탈해버렸다. 

부천시선관위는 답해보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상 공익(公益)’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옹위인가?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의 해석·적용을 기계적(機械的)·작위적(作爲的)’으로 해왔던 법률기술자들의 만행과, 오늘날 부천시선관위의 작태(作態)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輿望)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17일
국민의힘 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일동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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