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가중하는 광역동 폐지 해야" · · · 국회서 토론회 열려

▲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애서 열렸다.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동 체제가 주민 불편만 가중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용익 시장의 광역동 폐지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광역동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다.

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구와 동의 행정계층을 축소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구-동의 사무재배분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대했지만, 광역동 체제가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도입 당시의 기대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광역동 체제 도입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동 체제는 문제가 많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선진국에서는 3~5만명 정도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많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 업무와 권한이 작은 단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단위가 너무 크다”며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매물 구매 비용 발생하더라도 현장 중심, 주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 후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광역동이 과연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유복동 팀장은 “동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계층인데 이들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으로 광역동이 개편됐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광역동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박세홍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광역동 시행에 대한 현장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역동에 대한 정밀한 성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총선 이후 광역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천시가 다른 규격을 갖고 살아가는 불편함이 잘 해소가 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광역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토대로 부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천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광역동 체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