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정자립도 30%‧자주도 52% · · · 재정악화 지속

▲ 박정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시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30.9%에 그쳐 부천시 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 52%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재정자립도 30.9%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고양시, 안양시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특히 성남시의 60.5%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비교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재정은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세수 확보의 불확실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37.7%, 2018년 37.1%, 2019년 34.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악화돼 30.9%로 시민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6년 51.8%, 2017년 62.5%, 2018년 59.2%, 2019년 56.6%, 2020년 52.%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입은 전년대비 3245억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중 가장 중요한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6억원으로 전제 세입액의 5%에 불과한 상다.

부천시의 지방세는 2019년도 4192억원, 2020년도는 전년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4294억원이다. 이중 세외수입은 2019년도 1075억원, 2020년도는 86억원이 증가한 1161억원다. 이같은 부천시의 지방세는 성남시와 수원시의 40%밖에 안 되는 수수준이다.

박정산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자체 세입은 한계에 다다랐다.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한 시비 부담률과 세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6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90억원을 내부거래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부천시 재정자주도 추이

박정산 의원은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부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부천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내년도는 중앙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됐지만 자치단체의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가 마냥 메워주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정의 전 분야를 진단해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를 시도하고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 만족도에 따라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등 세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