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 ‘열린광장(대표 박명혜)’과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공동 주관으로 지난 3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3층)에서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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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천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단지인 187개소의 단지별 관리사무소,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비원들의 33%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돼 근무 중 힘든 점으로 고용불안(36.1%)을 꼽았다.
일반 미화원의 87%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80.85%)에 있고 환기시설 설치율(38.5%)과 취사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태다.
조사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노동자다. 2중의 간접고용이라는 고용 구조상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입주민이 모두 실질적 사용자여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노동지원센터를 통한 아파트 노동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조직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조례 등 노동자 지원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현실에서 저절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박명혜 의원이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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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의 대표 박명혜 의원은 “경제 발전과 급속하게 팽창한 도시화로 늘어난 공동주택으로 생겨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늦었지만 살펴볼 때”라며 “이번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와 토론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길 바란다. 부천시의회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열린광장’ 소속 박순희, 이소영, 박홍식, 박찬희, 양정숙, 임은분, 김동희, 박병권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