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 개인파산 접수건수 60% 이상 급증

▲ 이건태 국회의원

70 세 이상 노년층 개인파산 접수율이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50대 역시 감소했으나 60대는 26.9%, 70세 이상 노년층은 64.6%로 급증했다.

70세 이상 노년층의 통계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9년 2554 건 △2020년 3082 건 △2021년 3556 건 △2022년 3575 건 △2023년 4204 건으로 매년 개인파산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평균 14.2%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이건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다, 전체 개인파산 접수가 감소함에도 노년층에서 급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파산 과정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법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